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황당한 규제는 저리 가라!!! [황당 규제 공모전]

2025. 3. 21. 14:3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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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주최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개선 프로젝트​

우리 생활 속에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들 중에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숟가락을 꽂아 주면 안 된다"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무조정실에서 주최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제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한 제안을 선정해 시상도 진행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동참해 보세요!!!

📢 '황당 규제 공모전'이란?

'황당 규제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규제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에 처음 시작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기관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 공모전 일정 및 참여 방법


▶ 접수 기간: 2025년 3월 20일 ~ 5월 2일

▶ 참여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 분야:

  🔹생활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법령, 지침, 조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절차

  🔹개선이 시급한 각종 규제 사례

▶ 접수 방법:

1. 규제정보 포털(www.better.go.kr)에 접속

2. ‘황당 규제 공모전’ 게시판에 본인이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 사례 작성 후 제출

3. 제출된 제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이처럼 누구나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상 및 혜택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대상(1명): 200만 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1명): 100만 원 상당 부상​

우수상(3명): 50만 원 상당 부상​

장려상(5명): 30만 원 상당 부상​

총 10명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이후 정부의 규제 개혁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계획입니다. 본인의 제안이 실제 법과 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추천합니다!

📌 과거 선정된 황당 규제 사례


이전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황당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사례 1: 건물 외벽 색상 제한​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색상의 외벽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색으로 건물을 꾸밀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해당 규제는 이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외국에는 이렇게 멋진 마을이 있는데 말이죠😅

✅ 사례 2: 공유 킥보드 충전소 규제​

공유 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용 충전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기존 법령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충전소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공모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례 3: 소상공인 홍보 규제​

소상공인이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외에도 복잡한 추가 절차를 거쳐야 했던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공모전에 접수된 후, 규제 완화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1️⃣ 내 생활을 직접 바꿀 수 있다!​

규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직결됩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정부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을 제안하면,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수상하면 상금과 상장까지!​

내 아이디어가 인정받고, 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집니다.​

4️⃣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는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혹시 일상에서 “이건 왜 이렇게 불편하지?”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황당 규제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제안이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 규제정보 포털 (www.better.go.kr)​

📞 문의처: 국무조정실 규제 개혁팀 (전화번호: 044-200-2557)

지금 바로 규제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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